법령 토지수용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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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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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규 1 강용구 1 박종창 1 강안희 1 권종근 1 안이준 1 이건행 1 서윤학 1 김찬진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260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5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수용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87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2)특,586;공1991.7.15.(900),179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829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8(1)특,461;공1990.5.1.(871),89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누52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1)특,389;공1989.4.15.(846),54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1988년

7. 서울고법 1988. 6. 10. 선고 86구92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][하집1988(2),502]
 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7년

8. 서울고등법원 1987. 12. 4. 선고 86구13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
9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3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5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0. 서울고법 1986. 6. 13. 선고 85구27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48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1984년

12. 서울고법 1984. 7. 12.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73]
  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49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4.3.15.(724),38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

1983년

14. 서울고법 1983. 7. 19. 선고 82구25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9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5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46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2)특,158;공1983.6.15.(706),90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

1982년

16. 서울고법 1982. 8. 18. 선고 81구48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1980년

17. 서울고법 1980. 3. 11. 선고 79구1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96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
  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